익산시 야외 결혼예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20. 10. 08. 익산시장 복지국장
의안 번호	2203

Ⅰ. 개    요

1. 제안이유

야외 결혼예식장 노후화로 인한 정상적인 예식기능 상실 및 안전사고의 위험으로 야외결혼예식장이 철거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『익산시 야외 결혼예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』폐지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폐지 필요성 및 타당성

▸이 조례는 결혼예식 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정착으로 결혼예식문화 사회기풍 진작을 위하여 야외 결혼예식장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목적으로 2008.02.21. 조례 제967호로 제정 운영되고 있으나,

▸야외 결혼예식장 노후화로 인한 정상적인 예식기능 상실 및 안전 사고의 위험으로 야외 결혼예식장이 철거되어 유명무실한 조례로 폐지하더라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오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입법예고 결과 등 : 입법예고 의견제시 기간중 제시된 의견 없음

이상으로 익산시 야외 결혼예식장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.